앞서 후쿠오카에 대해 간단히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후쿠오카 분위기가 개방적이라곤 해도
역시 도쿄에 비하면 외국인에게 익숙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예로는 알바 구할 때 [외국인은 안되는데요]하는 멘트.
그냥 식당이나 카페인데 말이지..
실제로 도쿄에선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도쿄는 확실히 후쿠오카보다는 외국인에
익숙해져 있다고 한다.
말 그대로, 여긴 [차별]이라기 보다도 [낯설음], [불편함] 단계라는 느낌이다.
서울도 마찬가지지 뭐...
그러나 이런 거리의 분위기 등등을 떠나 요즘 국가적 차원의 일본 정서는 어떠한가...하면,
좀 지나간 일이지만, 요전까진 자녀수당에 대해 재일외국인에게도 지급을 해야하는가
어떤가에 대해 이슈가 거셌었다.
지금은, [외국인참정권]에 대한것이 이슈.
그냥 외국인 참정권이 아니라 [영주외국인 참정권]이다.
영주..느낌이 잘 안올땐 永住!! <-- 영원히 살겠다는 외국인들!!
흐음..일본에 물론 외국인이 많긴 하지만, 영주외국인이라는 의미로 보면
결국 재일교포가 가장 큰 대상에 들어갈 것이다.
이 영주 외국인들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내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이유로든 본래의 국적을 애써 지키고 있긴 하나,
다른 여러 생활적인 면으로 봤을 때 거의 일본인이라고 봐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건, 그들의 성격이나 역사관점이나 사상 이런것들을 떠나
단순히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의 교육과정, 입시, 취업, 그리고 세금...등등.
암튼!
이 이슈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가..
사실 이것에 놀라서 이 포스트를 쓰려고 마음 먹게 된 바가 크다.
처음 [영주외국인 참정권]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것 자체가 뉴스에서
이에 대한 정치인의 모임에 대한 보도가 나와서 알게 된 것이었다.
어떤 모임이냐면??
[영주외국인 참정권을 반대하는 모임]
이 모임은 자민당, 민주당의 첨예한 대립을 넘어 각 당의 대표적 정치가들이 다들 참여하는 모임이다.
아마 4개 당이었던가..
대표적으로 요즘 하토야마 총리보다도 더욱 권력의 중심에 있는 듯한,
카메이 대신도 참여.
이 카메이라는 사람, 인상도 좀 그러그러한데...
일본에서 잠시라도 살면서 뉴스를 좀 보다보면 싫어도 알게되는 레벨의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방송에서 인터뷰한 내용은 한마디로,
[외국인 참정권 줘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겠습니까~] <--이 뉘앙스다.
길지도 않어...그냥 이 소리야...ㅎㅎㅎ
다른 의원 한 사람은 더 극단적이다.
[일본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막아내겠다!!] 라는 소리.
음...내 생각으로는 정치에 관심도 없고 자기 목소리도 잘 내지 못하는 일본인 대신
일본인의 권익을 위해 애써줄 영주 외국인들 많을 것 같은데 말이지..
어차피 사람 사는 스타일이야 국적을 떠나 거기서 거기인것 아닌가.
좋은것을 좋다고 주장하게 마련이지.
아마도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들 귀찮아질까봐 글케 극구 반대하는지도..ㅋㅋ
뭐, 울나라도 이러쿵저러쿵 할 입장은 못되고,
남의 나라 정치노선에 뭐라 하고 싶진 않은데다
외국인 참정권이란건 어쨌거나 민감한 문제니까 이런 저런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이번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란것은 일본 정치인들의 그 태도였다.
우리나라였다면, 아마도 속으로는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줄 수는 없어!!]라고 생각할지언정,
그것을 대규모 반대모임을 만들어 이렇게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거라 생각한다.
그것도 이렇게 뿌듯~~한 얼굴로 자랑스럽게 말이지...
간단히 말해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일본인의 권리를 빼앗아갈거에요~]하는 의식의 표현아닌가.
하지만, 그렇다면 평등한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즉, 권리를 주지 않을 것이라면 의무도 지우지 말아야 한다고..
세금 똑같이 내고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고 일본의 시스템 내에서 그에 맞춰 살아가는
수많은 영주 외국인들의 의무말이다.
그리고...
일본의 매스컴은 이제 이에 대한 보도도 별 비중이 없다.
첨부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안건인게지...
암튼, 전형적인 [일본인 특유의, 이상한 곳에서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려 하는 습성]에 관한 사건.




덧글
지연 2010/04/21 04:03 # 삭제 답글
일본은 자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혜택이 어떤지도 궁금하네. 스웨덴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소셜넘버도 나오고, 국가로부터 의료보장도 받는 등 내 생각에는 꽤 외국인에게 우호적인것 같거든. 일본은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의료보험등의 혜택이 있어?
횬횬 2010/04/21 18:41 #
응..여기도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중, 1년 이상 거주할 예정인 외국인에 대해서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보통 30%가 일부부담금이고.유학생의 경우에는 이 외에도 따로 보조제도가 있는걸로 알고 있어. (재)일본국제교육협회라는 데서 원조하는 건데, 미리 가입해야 되고...
일본도 외국인에 대한 생활 안내 등 편의성은 상당히 갖추고 있어. 다만 실질적인 권한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